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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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고 장관의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직위이다. 현직 고검장 또는 지검장급을 승진시켜 임명하는 것이 관례이며, 민주화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다. 1948년 권승렬이 초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역대 차관으로는 권승렬, 백한성, 김갑수, 김윤근, 민복기, 정재환 등이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은 현직 고검장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검장급을 승진시켜 임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민주화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다.[1]
법무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민주화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 차관은 현직 고검장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검장 급을 승진시켜 임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2. 임명
3. 역할
4. 역대 차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초대 권승렬 1948년 8월 7일~1948년 10월 30일 2대 백한성 1948년 10월 31일~1949년 6월 7일 3대 김갑수 1949년 6월 8일~1950년 3월 13일 4대 김윤근 1950년 3월 14일~1951년 11월 29일 5대 민복기 1951년 11월 29일~1952년 5월 26일 6대 정재환 1952년 5월 26일~1954년 2월 9일 직무대리 홍진기 1954년 2월 9일~1954년 2월 17일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7대 홍진기 1954년 2월 17일~1955년 10월 5일 검찰국장 직에 있다가 차관 승진 직무대리 박천일 1955년 10월 6일~1955년 10월 11일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8대 임석무 1955년 10월 12일~1956년 6월 22일 9대 배영호 1956년 6월 23일~1958년 3월 10일 10대 신언한 1958년 3월 11일~1960년 5월 3일 직무대리 주운화 1960년 5월 4일~1960년 6월 30일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11대 김영천 1960년 6월 30일~1960년 9월 29일 제2공화국 12대 김영환 1960년 8월 23일~1961년 5월 20일 정무차관 정무차관 직무대리 김낙윤 1961년 10월 7일~1962년 3월 18일 기획조정관 겸 정무차관 직무대리 12대 김영천 1960년 9월 29일~1962년 3월 18일 사무차관 13대 서일교 1962년 3월 19일~1963년 8월 7일 제3공화국 14대 권오병 1963년 8월 8일~1965년 8월 27일 15대 이경호 1965년 8월 28일~1968년 5월 23일 16대 김병화 1968년 5월 24일~1969년 7월 27일 17대 오탁근 1969년 7월 28일~1971년 8월 23일 18대 이선중 1971년 8월 24일~1973년 3월 8일 rowspan=2 | 제4공화국 19대 김선 1973년 3월 9일~1974년 7월 7일 20대 김종경 1974년 7월 8일~1977년 2월 16일 21대 이종원 1977년 2월 17일~1979년 2월 18일 22대 이용훈 1979년 2월 19일~1980년 5월 22일 직무대리 안경렬 1980년 5월 22일~1980년 5월 26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3대 정태균 1980년 5월 26일~1981년 4월 17일 제5공화국 직무대리 안경렬 1981년 4월 17일~1981년 4월 25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4대 서동권 1981년 4월 25일~1981년 12월 17일 25대 이영욱 1981년 12월 17일~1982년 6월 17일 26대 정해창 1982년 6월 18일~1985년 2월 27일 27대 김종건 1985년 2월 28일~1985년 10월 18일 28대 이종남 1985년 10월 19일~1987년 5월 26일 직무대리 김양균 1987년 5월 26일~1987년 5월 30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9대 한영석 1987년 5월 30일~1988년 3월 4일 노태우 정부 30대 서정신 1988년 3월 5일~1989년 3월 28일 31대 김두희 1989년 3월 29일~1991년 4월 17일 32대 조성욱 1991년 4월 18일~1993년 3월 3일 김영삼 정부 33대 신건 1993년 3월 4일~1993년 5월 27일 직무대리 김상수 1993년 5월 27일~1993년 5월 31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34대 김기석 1993년 5월 31일~1994년 9월 15일 35대 김종구 1994년 9월 16일~1995년 9월 19일 36대 김태정 1995년 9월 20일~1997년 8월 6일 직무대리 김경한 1997년 8월 6일~1997년 8월 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37대 원정일 1997년 8월 8일~1998년 3월 18일 김대중 정부 38대 최경원 1998년 3월 19일~1999년 6월 8일 39대 김경한 1999년 6월 9일~2001년 5월 30일 40대 김학재 2001년 5월 31일~2001년 9월 12일 41대 신광옥 2001년 9월 12일~2001년 12월 13일 직무대행 김상희 2001년 12월 13일~2001년 12월 1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2대 김승규 2001년 12월 18일~2002년 2월 8일 43대 한부환 2002년 2월 8일~2002년 8월 19일 44대 김각영 2002년 8월 19일~2002년 11월 10일 직무대행 정상명 2002년 11월 10일~2002년 11월 1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5대 명노승 2002년 11월 18일~2003년 3월 11일 노무현 정부 직무대행 정상명 2003년 3월 11일~2003년 3월 13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6대 정상명 2003년 3월 13일~2004년 5월 31일 47대 김상희 2004년 6월 1일~2005년 8월 23일 직무대행 이귀남 2005년 8월 23일~2005년 9월 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8대 김희옥 2005년 9월 8일~2006년 8월 24일 직무대행 문성우 2006년 8월 24일~2006년 8월 28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차관 직무대행·장관 직무대행 49대 정동기 2006년 8월 28일~2007년 3월 4일 50대 정진호 2007년 3월 5일~2008년 3월 10일 이명박 정부 51대 문성우 2008년 3월 10일~2009년 1월 19일 52대 이귀남 2009년 1월 19일~2009년 7월 10일 직무대행 최재경 2009년 7월 10일~2009년 8월 12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3대 황희철 2009년 8월 12일~2011년 8월 12일 직무대행 정병두 2011년 8월 12일~2011년 8월 22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4대 길태기 2011년 8월 22일~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 55대 김학의 2013년 3월 15일~2013년 3월 21일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사퇴[1] 직무대행 김주현 2013년 3월 21일~2013년 4월 5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6대 국민수 2013년 4월 5일~2013년 12월 24일 57대 김현웅 2013년 12월 24일~2015년 2월 10일 58대 김주현 2015년 2월 11일~2015년 12월 20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59대 이창재 2015년 12월 21일~2017년 5월 21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문재인 정부 60대 이금로 2017년 5월 22일~2018년 6월 21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1대 김오수 2018년 6월 22일~2020년 4월 26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2대 고기영 2020년 4월 27일~2020년 12월 2일 63대 이용구 2020년 12월 3일~2021년 6월 3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직무대행 심우정 2021년 6월 3일~2021년 6월 4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직무대행 주영환 2021년 6월 4일~2021년 7월 14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64대 강성국 2021년 7월 14일~2022년 5월 13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윤석열 정부 65대 이노공 2022년 5월 13일~2024년 1월 18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6대 심우정 2024년 1월 19일~2024년 9월 15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직무대행 변필건 2024년 9월 16일~2024년 9월 22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67대 김석우 2024년 9월 23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4. 1. 법무부 차관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민주화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 차관은 현직 고검장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검장 급을 승진시켜 임명하는 것이 관례이다.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초대 권승렬 1948년 8월 7일~1948년 10월 30일 2대 백한성 1948년 10월 31일~1949년 6월 7일 3대 김갑수 1949년 6월 8일~1950년 3월 13일 4대 김윤근 1950년 3월 14일~1951년 11월 29일 5대 민복기 1951년 11월 29일~1952년 5월 26일 6대 정재환 1952년 5월 26일~1954년 2월 9일 직무대리 홍진기 1954년 2월 9일~1954년 2월 17일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7대 홍진기 1954년 2월 17일~1955년 10월 5일 검찰국장 직에 있다가 차관 승진 직무대리 박천일 1955년 10월 6일~1955년 10월 11일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8대 임석무 1955년 10월 12일~1956년 6월 22일 9대 배영호 1956년 6월 23일~1958년 3월 10일 10대 신언한 1958년 3월 11일~1960년 5월 3일 직무대리 주운화 1960년 5월 4일~1960년 6월 30일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11대 김영천 1960년 6월 30일~1960년 9월 29일 제2공화국 12대 김영환 1960년 8월 23일~1961년 5월 20일 정무차관 정무차관 직무대리 김낙윤 1961년 10월 7일~1962년 3월 18일 기획조정관 겸 정무차관 직무대리 12대 김영천 1960년 9월 29일~1962년 3월 18일 사무차관 13대 서일교 1962년 3월 19일~1963년 8월 7일 제3공화국 14대 권오병 1963년 8월 8일~1965년 8월 27일 15대 이경호 1965년 8월 28일~1968년 5월 23일 16대 김병화 1968년 5월 24일~1969년 7월 27일 17대 오탁근 1969년 7월 28일~1971년 8월 23일 18대 이선중 1971년 8월 24일~1973년 3월 8일 rowspan=2 | 제4공화국 19대 김선 1973년 3월 9일~1974년 7월 7일 20대 김종경 1974년 7월 8일~1977년 2월 16일 21대 이종원 1977년 2월 17일~1979년 2월 18일 22대 이용훈 1979년 2월 19일~1980년 5월 22일 직무대리 안경렬 1980년 5월 22일~1980년 5월 26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3대 정태균 1980년 5월 26일~1981년 4월 17일 제5공화국 직무대리 안경렬 1981년 4월 17일~1981년 4월 25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4대 서동권 1981년 4월 25일~1981년 12월 17일 25대 이영욱 1981년 12월 17일~1982년 6월 17일 26대 정해창 1982년 6월 18일~1985년 2월 27일 27대 김종건 1985년 2월 28일~1985년 10월 18일 28대 이종남 1985년 10월 19일~1987년 5월 26일 직무대리 김양균 1987년 5월 26일~1987년 5월 30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29대 한영석 1987년 5월 30일~1988년 3월 4일 노태우 정부 30대 서정신 1988년 3월 5일~1989년 3월 28일 31대 김두희 1989년 3월 29일~1991년 4월 17일 32대 조성욱 1991년 4월 18일~1993년 3월 3일 김영삼 정부 33대 신건 1993년 3월 4일~1993년 5월 27일 직무대리 김상수 1993년 5월 27일~1993년 5월 31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34대 김기석 1993년 5월 31일~1994년 9월 15일 35대 김종구 1994년 9월 16일~1995년 9월 19일 36대 김태정 1995년 9월 20일~1997년 8월 6일 직무대리 김경한 1997년 8월 6일~1997년 8월 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37대 원정일 1997년 8월 8일~1998년 3월 18일 김대중 정부 38대 최경원 1998년 3월 19일~1999년 6월 8일 39대 김경한 1999년 6월 9일~2001년 5월 30일 40대 김학재 2001년 5월 31일~2001년 9월 12일 41대 신광옥 2001년 9월 12일~2001년 12월 13일 직무대행 김상희 2001년 12월 13일~2001년 12월 1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2대 김승규 2001년 12월 18일~2002년 2월 8일 43대 한부환 2002년 2월 8일~2002년 8월 19일 44대 김각영 2002년 8월 19일~2002년 11월 10일 직무대행 정상명 2002년 11월 10일~2002년 11월 1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5대 명노승 2002년 11월 18일~2003년 3월 11일 노무현 정부 직무대행 정상명 2003년 3월 11일~2003년 3월 13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6대 정상명 2003년 3월 13일~2004년 5월 31일 47대 김상희 2004년 6월 1일~2005년 8월 23일 직무대행 이귀남 2005년 8월 23일~2005년 9월 8일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48대 김희옥 2005년 9월 8일~2006년 8월 24일 직무대행 문성우 2006년 8월 24일~2006년 8월 28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차관 직무대행·장관 직무대행 49대 정동기 2006년 8월 28일~2007년 3월 4일 50대 정진호 2007년 3월 5일~2008년 3월 10일 이명박 정부 51대 문성우 2008년 3월 10일~2009년 1월 19일 52대 이귀남 2009년 1월 19일~2009년 7월 10일 직무대행 최재경 2009년 7월 10일~2009년 8월 12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3대 황희철 2009년 8월 12일~2011년 8월 12일 직무대행 정병두 2011년 8월 12일~2011년 8월 22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4대 길태기 2011년 8월 22일~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 55대 김학의 2013년 3월 15일~2013년 3월 21일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사퇴[1] 직무대행 김주현 2013년 3월 21일~2013년 4월 5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56대 국민수 2013년 4월 5일~2013년 12월 24일 57대 김현웅 2013년 12월 24일~2015년 2월 10일 58대 김주현 2015년 2월 11일~2015년 12월 20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59대 이창재 2015년 12월 21일~2017년 5월 21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문재인 정부 60대 이금로 2017년 5월 22일~2018년 6월 21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1대 김오수 2018년 6월 22일~2020년 4월 26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2대 고기영 2020년 4월 27일~2020년 12월 2일 63대 이용구 2020년 12월 3일~2021년 6월 3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직무대행 심우정 2021년 6월 3일~2021년 6월 4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직무대행 주영환 2021년 6월 4일~2021년 7월 14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64대 강성국 2021년 7월 14일~2022년 5월 13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윤석열 정부 65대 이노공 2022년 5월 13일~2024년 1월 18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66대 심우정 2024년 1월 19일~2024년 9월 15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직무대행 변필건 2024년 9월 16일~2024년 9월 22일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67대 김석우 2024년 9월 23일~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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